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강정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을 감옥에 넣어달라고 제주지방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강정 주민인 올해 72살의 강부언 씨가 폭력행사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그를 석방하고 대신 자신들이 감옥에 가 있겠다는 것이다.
강 씨의 아내가 뇌졸중으로 거동을 못 하고 아내를 돌보던 강 씨마저도 고령에 병을 앓고 있다는 게 탄원의 이유이다. 강 씨는 해군기지 공사 반대운동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돌을 던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나선 주민은 70여 명.
◈포승줄과 철창의 자유
우리 현실에서 대체복역, 대체수형 .... 뭐라 불러야 할 지 모를 이런 제도는 없다. 옛날에는 있었다더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선시대 형벌과 관련된 기록에 사람을 사서 대신 감옥살이를 하게 한 사람과 이를 눈 감아 준 사람 모두 감옥 형에 처하라 되어 있다. 그러니 종종 벌어진 일인 것 맞지만 엄히 다스릴 불법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재벌을 다룬 드라마에서 회장 형의 죄를 부회장 동생이 덮어 쓰고 감옥에 가는 장면이 등장했었다. 그것은 서류와 진술을 조작해 대신 죄를 뒤집어쓰는 것이니까 사실상 위계,위증에 의해 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법질서 교란행위이고 형벌을 대신해 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
TV 드라마가 참고한 사례는 아마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군부정권이 들어서고 산업화 과정에 일부 기업이 재벌로 등극하던 시점에 삼성은 산업용 장비가 필요했고 정권은 정치자금이 필요했다. 생각해 낸 방법이 밀수였고, 한국비료밀수사건 이른 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 벌어진다.
이병철 당시 회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고, 법적인 책임은 당시 한국비료 상무를 맡았던 둘째 아들 이창희 씨가 짊어지고 감옥에 갔다. 큰 아들 이맹희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그룹경영을 맡았고 훗날 실각하면서 삼성 패밀리의 전쟁과 분열이 시작된다.
요즘은 바지사장이 대신 감옥 가는 일이 흔하다. 조폭 영화에 흔히 나오는 장면들이다. 불법비리 사업에 돈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뒤 문제가 생기면 감옥도 대신 갔다 오는 방식이다. 인터넷에 ‘대신 감옥 가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것들이 이런 바지사장 알선 현장이다.
최근 법원은 바지사장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엄벌하고 있다. 바지사장이 고용되는 업소는 노래방, 키스방, 사행성 게임장, 심지어는 일반 식당까지 다양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바지사장 숫자는 2007년 440건,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오타와에서는 기르던 애완견이 산책하던 여성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히자 개 주인이 자기가 6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겠으니 개의 안락사를 면케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몇 년 전 네팔에서는 트럭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트럭운전수가 자기 실수라며 징역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트럭의 원소유주가 아들을 운전 연습 시키다 사고를 냈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트럭운전수가 감옥에 간 이유는 뭘까? 가족들이 먹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