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이상 낮은 전기요금에 의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전반적인 공감대 속에서 전체 요금 체계 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원전 비중 축소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발전 단가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간에 차이가 나 상당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전이 부채 덩어리, 부실 덩어리가 됐다. 2007년까지 흑자를 유지했는데 2008년 이후 5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냈다"며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전력 대체소비가 급증하고 매년 동하절기 전력수급이 위기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0.2%의 대기업이 전력 49%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에 그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대기업도 전력난 극복에 동참토록 하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를 높이고 대기업들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을 증가시키되 중소기업의 원가 인상 요인을 지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