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의원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6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정원에 이어서 이제는 군까지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이고 있죠.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 직속인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또 군무원 일부가 선거 관련 댓글을 올렸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이게 또 보도된 후에 하루사이에 사이에 댓글 400여개가 집단적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처음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 진성준> 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군 내부에서의 제보입니까?
◆ 진성준>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올렸다는 거죠?
◆ 진성준>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댓글들을 달고 있다, 달았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선거가 끝난 후에 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정황 또 실제적인 물증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난 것이죠.
◇ 정관용> 물증을 확보해 보니까 어디에 어떤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까?
◆ 진성준> 우선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또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 정치인을 종북으로 모는 그런 글들을 리트윗했습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도 그런 글들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만화까지 이렇게 게시하고 했던 일들이 적발되었죠.
◇ 정관용>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또 트위터에 글을 올린 사람 내지는 리트윗한 사람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죠?
◆ 진성준>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방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에 따르면 국방부도 그들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임은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사이버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고 뭐하는 곳입니까?
◆ 진성준> 맨 처음에는 맹아적 형태로 국방부 민심부 산하에 사이버심리전과라고 하는 자그마한 조직으로 있었는데. 그게 2004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 6년 지나서 2010년에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사령부로 만들어졌다가 그 뒤에 2011년에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로 사이버사령부로 독립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뭐하는 곳이에요? 대북심리전 이런 것 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진성준> 우선 북한의 사이버요원들이 벌이는 해킹 등 사이버전투에 대응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동시에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에도 대응을 하는 곳이죠.
◇ 정관용> 꼭 있어야 하기는 하겠네요. 북한에서 대단히 많은 사이버요원들을 만들어서 우리해킹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여기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활동의 블로그나 트윗 활동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글들을 남겼다 이거로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차 군 지휘부에 의해서도 군인복무규율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어 왔어요. 그래서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글들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 정관용> 얼마 전에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런 트윗을 올린 군인이 직위 해제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유죄판결도 받고 그랬죠.
◇ 정관용> 지금 국방부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자마자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상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이게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냐 아니면 조직적으로 지시가 있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저희들은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 같다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보안성과 밀행성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고 비밀이 지켜지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따라서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정황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도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정황이죠?
◆ 진성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12년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작년 7, 8월 두 달 동안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약 80여 명이 집중적으로 채용돼서 늘어납니다. 그 전에만 해도 10여 명 또 그 전전해에만 해도 10여 명 정도 증원이 되어 왔는데. 선거가 있는 2012년도에 80여 명이 늘어나거든요. 이거 왜 그랬는가 여기에서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했던 연제욱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있죠. 그분이 매우 이례적으로 승진을 해요. 고속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승진을 했는데요?
◆ 진성준> 2011년 11월달에 임기제 진급을 합니다, 준장으로. 별 하나 진급을 했는데 그렇게 진급을 해서 사이버사령관을 맡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에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을 대폭 증원하고 사이버사령부에 집중적인 댓글이 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2011년 11월까지 재직을 하다가 1년 만에 다시 소장으로 진급을 해서.
◇ 정관용> 별 두 개로?
◆ 진성준> 네. 국방부 정책기획반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참여하고 또 마침내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까지 영전을 하죠. 이런 과정들이 사이버사령부의 어떤 조직적인 대선개입과 무관치 않다.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강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로 지금 소개하신 거고. 그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올린 댓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모두 몇 명을 확인하셨나요? 그렇게 확인된 사안은?
◆ 진성준> 현재까지는 4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 4명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블로그에 올린 글 등등을 다 확보하셨을 것 아니에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업무시간에 올려진 건지 아니면 올린 장소가 어디 군부대 내부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는 조사가 아직 안 됩니까?
◆ 진성준> 네, 일단 글을 올린 시점은 일과시간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 정관용> 시간은 확인이 되는데.
◆ 진성준> 다만 이들이 일과시간 외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그런 글을 달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과시간 전후 다 있다 이런 말이군요.
◆ 진성준> 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될 것은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묻습니다.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괜찮냐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볼 때 이들은 야간에도 작업들을 해 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 정관용> 글쎄요. 그런데 북의 사이버공격에 대응을 하려면 야간근무도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의심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 진성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과시간이라고 해서 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글이 달려야 조직적으로 달은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글이 올라온 장소는 아직 확보를 못하셨고?
◆ 진성준> 장소는 IP추적 등을 해 봅니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도 사이버사령관을 상대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이버사령관은 분명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술적 방식으로 IP방식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하루사이에 한 400여 개가 삭제됐다, 그것도 확인된 사항이죠?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가 삭제했는지는 그건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
◆ 진성준> 아직은 모르는데 이게 묘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서 공개된 글들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줬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글들만 삭제를 한 겁니다. 특히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 그러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의 블로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에 있는 글들 가운데, 500수십 건의 글들을 달았는데 그 중에 400여 건을 삭제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명확한 진상파악이 우선 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마지막 한 말씀?
◆ 진성준> 이거는 국정감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 당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이게 국정감사만을 가지고는 진상이 다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의 직할부대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근본적인 의심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민간의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검찰에도 맡길 수가 없고 군 검찰은 수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의 또 국방부가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군요.
◆ 진성준>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 정관용>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