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첫 국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행 실태 점검

안철수 의원(자료사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투입은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1년 동안 747억원만이 집행됐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보장성 강화 항목과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 재정추계는 2조 8829억이지만 실제 투여금액은 48%인 1조 3739억원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 평가도 전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됐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입법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