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 국정감사가 14일 국방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나토를 제외하고 어느나라가 전작권을 이양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때의 공약은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대로 하겠다는 공약"이라며 "(하지만) 금년초에 상황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급변했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2월 12일날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이는 1, 2차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