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공기업, 빚 잔치는 계속된다…5년간 12% 증가 전망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간 부채 230조원에서 2017년엔 258조원으로 급증

빚 잔치 논란을 빚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12%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LH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2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국내 41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 473조원의 49%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4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 26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9조원, 한국철도공사 18조원, 한국수자원공사 14조원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투자 계획등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17년에는 총 부채 규모가 258조원까지 늘어나, 5년 사이에 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8개 공공기관은 금융성 부채로 최근 3년 동안 모두 21조1천421억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정책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일반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간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