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년 사이 30% 급증, 연간 2천244명 전과자 만들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2년 사이에 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와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모두 6천7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0년 1천943건에서 2011년에는 2천269건, 지난해는 2천520건으로 2년 사이에 29.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천0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929건, 인천 662건, 대전 435건, 서울 343건, 충북 72건 등이었다.

불법 유형별로는 건축이 전체의 48%인 3천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질변경이 1천914건(28.4%), 용도변경 905건(13.5%), 물건적치 371건(5.5%)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모두 9천275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그린벨트 규제가 지난 43년 동안 너무 경직되게 운영돼, 한해 평균 2천244명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린벨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