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대규모 시가행진의 정치학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펼쳐진 시가행진에서 국산 지대지 순항(크루즈)미사일 '현무-2'와 '3'가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되고 있다. 이번 시가행진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만에 전차, 장갑차, 미사일과 4500여명의 병력이 참가, 서울역-서울시청-세종로-종각역 사거리-동묘앞 일대에서 펼쳐진다. (윤성호 기자)

건군 65주년을 맞이한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현장.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박수갈채 틈틈이 "든든하다", "멋있다"는 감탄사들이 쏟아졌다.

이번 행사가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최된 배경 중 하나도 여기 있다. 환호다. 더 정확히는,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 확보도 이번 대규모 행사의 배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기초연금 후퇴 등으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탄탄한 지지율을 갖춘 만큼, 대국민 접촉도가 높은 시가행진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프레임'을 강화하는 주요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엔 북한을 아직 신뢰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 '신무기 총동원' 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펼쳐진 시가행진에서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이스라엘제 유도미사일 '스파이크'가 공개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여기서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강화의 주요 수단은 한미 동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국의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얘기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미국 군 수뇌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반도의 군사적 특징 중 하나가 동맹국들의 전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라며 "미 장관의 참석은 이같은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보통치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가행진 등 대대적인 행사의 대내적 목표라면, 대북 억지전력 강조는 대외적 목표에 해당한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등 신무기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건네는 억지 메시지다. 실제로 북한은 미군이 핵무기 공격을 위한 전략폭격기 B-52로 비행훈련에 나서자 군사 대응을 경고하는 등 억지 전력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기념식에는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사거리 천 킬로미터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Ⅲ' 등이 일반에 첫 공개됐다.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무기'라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이는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이라는 무력시위를 통해 우리 쪽에 전하려는 메시지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