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할 일 대신하고 나선 청와대…기초연금 오해 적극 해명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람이 손해라는 등의 오해가 제기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 2.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 3.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복잡하게 한다 4.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 데 쓰려한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돈을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해 받는 것이어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라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 돼 있다고 말했다. 50대 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 보다는 20대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한다는 주장도 오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받게 될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결국 손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체 391만명의 대상 노인 가운데 불과 10% 정도 되는 분들이 그에 해당되지만 한정된 재원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형평에 맞다고 논점을 회피했다.

최 수석은 또 복지부에서 해야 할 설명을 해 청와대에서 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수석도 현안이 잘못 알려지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영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적인 부분만 설명하러 나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