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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경찰임용제청委' 추진에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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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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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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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논의기구에는 "적극 협조하고 의견 내겠다" 환영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개혁안
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성한 청장은 16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시스템이 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겠는지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성한 청장은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사권 조정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진행이 잘 돼서 논의 기구가 생기면 적극 협조하고 저희 의견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CBS는 안전행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을 단독 입수,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기구를 조속히 설치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청장은 다만 고위 간부의 인사를 심사하는 ‘경찰공무원임용제청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공정한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행부에 설치되는 ‘경찰임용제청위’는 경무관 이상의 승진 및 전보를 심사하는 기구로, 경찰대 개편안과 더불어 경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청장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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