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
-검찰흔들기 위한 권력의 작품
-총장 강력대응 와중에 감찰지시 의아
-국정원 여죄수사,소신재판 등 막혀
-황교안 법무장관 거취 결정해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총장 끝까지 남아 결백주장했어야
-검찰 흔들기? 그정도 치졸하지 않아
-이전부터 사퇴 종용? 수긍 어려워
-국정원 수사 위축?오히려 더 잘할것■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전두환 추징금 수사 같은 굵직한 수사를 이끌어낸 검찰총장이고요. 특히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 그리고 국정원과 각을 세웠던 총장이기 때문에 그의 사퇴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공직자 윤리 문제이지, 검찰의 독립 문제가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권력의 작품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측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박범계 의원 연결이 돼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검찰총장의 사의표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검찰 흔들기’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 흔들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 박범계> 현직 총장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복무와 관련 된 직무사항의 것이라면 성역을 불문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임 모 여인과 그 아들, 즉 민간인에 관한 뒷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학적부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또 제가 주목하는 점은 출입국 관련 기록입니다. 이것은 4급 이하 공무원들이 봤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에 줬을까요? 과연 직접 줬을까요? 권력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조선일보의 보도 과정 자체가 일단은 수상했다. 그 방대하고 은밀한 조사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또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있습니까? 권력의 작품이라고 보는 이유가.
◆ 박범계> 이미 여러 신문들이,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일사분란하게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 총장에게 거취, 즉 나가라 했고요. 오늘 아침자 조간에는 실제로 민정수석이 직접 만나서 감찰을 받으라는 둥, 또는 나갈 것 같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채동욱 총장이 본인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실무근을 주장한 뒤에 이러한 감찰, 그것도 더군다나 공개적인 감찰 지시, 이 점을 주목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정도 하면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법적 소송한다고 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니까 한 번 더 찍어내기 위해서 법무부의 공개 감찰까지 갔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채동욱 총장의 강력 대응,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는 대응 이후에 그 프레임이,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모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해가지고 그것을 사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구도로 바뀌는 그 국면에서 이러한 공개적인 감사 지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찍어내기 위한 목표로 아예 설정 해놓고 계속 간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독립, 검찰 흔들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개인의 윤리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데요?
◆ 박범계> 공직자 개인의 윤리는 적어도 공직자가 그 공직을, 또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이것을 복무기강이라고 합니다. 복무자세라고 합니다. 즉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이러저러한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인해서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조선일보에 1면 톱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가정적인 문제가 그것이 직무상의 문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예전에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 박범계> 그것이 나오면서 결국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생긴 거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복무기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찍어서 그러한 보도를 하게하고, 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공직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스스로 그만둔다고 나선 걸 가지고, 왜 정치적 음모라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박범계> 처음부터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본인의 명예를 걸고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 이렇게 한 마당에 나가라는 사인으로 감찰을 받아라. 법무부에는 감찰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1700여 명의 검사들, 또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제대로 감찰할 만한 그러한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 내에는 감찰본부라는 게 있고 감찰 1과장, 2과장이 있습니다. 훨씬 큰 조직의 자체 감찰을 벌이고, 감찰관은 외국에 나가있는데 느닷없이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관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법무부 장관 vs 총장’의 구도가 아니라 ‘법무부 혹은 권력, 청와대 vs 검찰’ 이라는 조직 간의 문제로 이것을 봤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감찰을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건가요?
◆ 박범계> 저는 상당한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 박범계>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더군다나 현재의 채동욱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함수관계를 놓고 볼 때, 적어도 이 결정에 대한 전후 정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장관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 김현정>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감찰을 한 것뿐이다. 자꾸 검찰 내부가 동요하니까 하루빨리 진상규명해서 논란을 종식시키자.’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 박범계> 그 규정이라는 게 법무부 감찰규정인데요. 법령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일종의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법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감찰이 부적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상과 관련된, 복무기강과 관련된 문제도 아닐 뿐더러 두 번째,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현직 검찰총장을 망신 줬습니다. 더군다나 실효성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감찰을 해서 이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 그러면 그 임 모 여인과 그 아들인 11살 아이에 대해서 무슨 수로 감찰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합니까? 진술 한마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미래 단장이라는 박은재 검사가 ‘장관님. 감찰 방법을 뭘 강구 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저 망신주기 위한 공개 감찰 발표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감찰해서 밝힐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정말로 채동욱 총장이 떳떳하다면 법무부 감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거기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느냐.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박범계> 두 번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무사도 아니고 검찰, 상명하복을 정말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1700여 명의 검사들 수장입니다. 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였으면 족하지, 이렇게 찌질하게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못나간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망신을 주는 거죠, 망신을.
◇ 김현정> 그건 망신을 주면서라도 내쫓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저는 간명하다고 봅니다.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뒤에 공판해서 연일 여권과의 커넥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찰 지시하기 바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여권과의 커넥션이. 도저히 이것은 정권으로서는 묵과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 김현정> 그러면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이 다 여기에 지금 뭔가 개입이 돼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박범계> 이 뒷조사의 정보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적부의 정보, 출입국 내역정보, 가족관계 등록 정보, 혈액형은 수사 정보기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냥 총장 한 명 사퇴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방향 혹은 재판의 방향, 검찰의 기조 모든 것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검찰총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검찰 총장도 쫓아낼 정도로 뒷조사를 하고, 이러한 음습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느 검사가 여죄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또 어느 검사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며, 어느 판사가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걱정 되는 겁니다.
◇ 김현정> 화제를 좀 돌려보죠. 사실 금요일에 법무부가 공개 감찰 지시를 내리고 채 총장이 사퇴하고. 이 사단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제안한 3자 회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케이를 했거든요?
◆ 박범계> 그 직후에 나왔죠.
◇ 김현정> 그래서 이 3자 회담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고민하셨죠? 그런데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박범계>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작금의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의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의전과 예의의 문제를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드레스코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에서 드레스 코드를 정해 줬죠?
◆ 박범계> 어떤 양복을 입고 와라, (웃음) 넥타이를 매고 와라. 참으로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화에 대한 요구를 적어도 야당 대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적 차원에서 응한 겁니다.
◇ 김현정> 오늘 반드시 어떤 대답을 듣고 올 생각이다, 이런 목표가 있으세요?
◆ 박범계> 저는 이러한 정국의 엄중한 상황과 관련된, 또 이러한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이 하도 복잡하게 꼬여서 어떻게 풀려야 제대로 풀리는 거냐, 국민들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 돼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 박범계> 간명합니다. 모든 문제는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과 서울 경찰청에 의한 선거개입에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어도 사과의 표시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진상규명,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던데요?
◆ 박범계> 저는 거취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지금 보류한 상태에서는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틀렸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사퇴 논란, 이어서 새누리당의 의견 들어보죠. 역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고요. 또 이분은 검찰출신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이번 총장의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태> 저는 채동욱 총장한테 정말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김진태> 가뜩이나 나라는 시끄럽고. 뭐 이석기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시끌시끌한데 왜 이런 혼외자 문제.. 이런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국민들이 불편한데, 이제 나갔는데 또 이게 계속 정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끝까지 남아서 감찰을 받건 뭘 하건 결백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말 고민해서 나가면 이것을 인정해서 더 이상 논란을 종식시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사표를 내면서 자기는 또 억울하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도 헷갈리고 계속해서 저런 빌미만 주고 지금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 아까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찍혀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다. 그런 약간의 의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임 모 여인하고 그런 무슨 부적절한 관계를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조선일보에 난거를 우리 청와대에서 무슨 법무부에서 그걸 나도록 했습니까? 요새 언론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거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수습을 한 것 밖에 아닌데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 김현정> 의심받는 상황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말씀.
◆ 김진태> 네, 굉장히 좀 억울합니다.
◇ 김현정> 검찰 흔들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진태> 당연하죠.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사건도 무죄 날 가능성도 높고 그때 되면 또 총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기획해가지고 밀어내기 한다? 야당은 뭐든지 음모론입니다. 제가 다 해 봐서 다 압니다. 이것도 음모. 저것도 음모.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치졸한 방법으로 찍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김진태 의원께서는 치졸한 방법 그런 방법 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민주당 측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보통 공직자의 혼외자 문제는 혼외자 측이 ‘내가 친자요.’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불거지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는 조선일보가 출입국 기록 같은 상당히 비밀스럽고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먼저 터뜨렸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양쪽 모두 전혀 아니라고 부정한데다,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수그러들고 있었는데, 국면이 바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장에 대한 공개감찰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뭔가 찍어내기 위한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건데요?
◆ 김진태> 그것 잘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채동욱 총장도 뭔가 좀 바뀌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 얘기인데요. 2007년에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하고 경선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그때 박근혜 후보한테 숨겨놓은 애가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소문이요.
◆ 김진태>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대응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풀립니다. 그때 숨겨 논 애가 있다고 하니까 박근혜 후보는 ‘그럼 아이 한번 데려와 봐라, 나하고 유전자 감식해 보자.’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채동욱 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전자 검사 받겠다.
◆ 김진태> 마찬가지가 아닌 게 지금 아이가 미국에 있다고 그러죠?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그 임 모 여인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임 모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오겠죠. 정말 아니라고 하면 채동욱 총장도 ‘아이 좀 데려와서 내 결백을 밝혀 달라.’ 이렇게 하겠죠. 그게 가장 간명하고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아니, 내 아이도 아닌데 이 임 모 여인이 도대체 왜 이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를 나라고 쓴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형사 고소를 했을 겁니다. 여자한테 하거나 조선일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로 하거나.
◇ 김현정> 소송부터 시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 김진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형사고소를 하면 바로 사실 확인이 되는데 지금 채동욱 총장이 한 거는 민사소송이에요.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하면 이것은 한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 김현정> 시간 끌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진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장관이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소송 얘기 나오면서 검찰의 동요는 가라앉고 있었는데 굳이 검찰이 흔들려서 안 되겠다, 라며 감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흔든 것 아닌가요?
◆ 김진태> 그것은 채동욱 총장 쪽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계속 논란이 생기고 유전자 감식을 청구하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우리 총장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국민들은 검찰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저 검찰총장 저 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의 문제, 또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다, 나라 전반적인. 하루하루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앞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의 공개감찰 지시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다. 이거 해봤자 실효성도 없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공개 망신 줘서 찍어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요?
◆ 김진태> 그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반대로 공개적으로 안 하고 내밀하게 감찰을 착수했어 봐요. 그게 요새 비밀이 없는데. 그러면 또 장관하고 청와대가 뒷조사해 가지고 밀어내기 하는 이런 작업한다고 쑥덕거릴 겁니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본인한테도 아마 미리 사전에 알려줬을 겁니다. 당신한테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어떻게든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 해 봐야 소용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냐 하는데, 소용이 없다?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들을 데려오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안 하니까, 하는 방법이요? 감찰방법? 이렇게 하는 거겠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장관이 총장한테 가서 그러면 아이를 빨리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그런데도 지금처럼 뭉그적거리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차이가 없습니까? 왜 소용이 없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아이를 설득해 데려와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네가 아님을 증명해라라고 하는 것이 좀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김진태> 모순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억울하면.
◇ 김현정> 진짜 억울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진태> 그리고 그것은 임 모 여인이라는 사람이 해야죠. 전혀 관계없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고 편지만 보내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무와 관련이 없는 일이었고 당사자, 친자가 문제가 있다고 들고 나선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제3자가 들고 나오면서 복무를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이 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태> 그냥 그건 말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보도되고 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규명하지 않으면 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의 잘못을 집어내서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큰 의혹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박 유기준 최고위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퇴 종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그거는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실언하실 분이 아닌데.
◇ 김현정> 유기준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진태> 아니요, 그러니까 사퇴 종용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해명의 기회를 줬고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총장에 대한 권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나서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퇴 종용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시하는 채 총장 사퇴로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영향 받을 거고, 국정원 개혁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 이건 별개라고 보십니까?
◆ 김진태> 당연히 별개죠. 그냥 말만 한다고 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저도 않는데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진태> 국정원 댓글 사건 지금 공판중인데 만약에 총장이 바뀐다면 어떻게 된다? 그럼 바뀐 총장이 그 사건 재판하지 말라고 그걸 공소취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검찰동일체제는 계속 가는 것이고요. 국정원 개혁, 아니, 검찰총장이 잡혔는데 왜 국정원 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국정원을 정말 모욕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 수사를 이끌던 수장이 이런 식으로 물러나면, 모욕적으로 물러나면 그 밑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 김진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럴수록 아마 더 이거는 당당하고 아마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