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의 신변을 지키는 데 투입되는 경찰 예산이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는 경호실에서 경호를, 사저 경비는 전·의경이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같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호 주체가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로 구분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퇴임 후 10년까지만 경호실의 수행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수행 경호도 경찰로 넘어간다. 다만 이희호 여사처럼 고령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투입되는 경찰의 연간 경호·경비 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억5270만원이다. 기본 항목인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운용비에 경호동 임차료 2180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보다 약간 많은 4억5476만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억963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