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청와대의 3자회담 제안을 수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이 핵심 의제가 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날 오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데 이어 채 총장이 전격사퇴하면서 3자회담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논의해야 할 3자회담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찰총장을 사실상 몰아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야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라며 3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고,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수사라고 평가절하하며 청와대와 인식을 같이 했다.
결국 국정원은 문제가 없고 검찰이 잘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인 만큼 3자회담에서도 국정원 개혁이 핵심의제로 다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것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