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내년으로 다가온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최근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 톤씩 늘리는 대신 오는 2014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루기로 한 상태다.
내년 말로 다가온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할지, 현재 상태를 연장할지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최근 쌀 관세화 개방, 즉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쌀 수입 개방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4년 재협상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이 지난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 5천 톤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 9천 톤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연간 밥쌀용 소비량의 12%에 육박한다.
더구나 당시 기준이었던 1998년 소비량에 비해 지금의 쌀 소비량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라 앞으로 쌀이 더욱 남아돌 것이라는 설명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2년 130kg, 20년 전인 1992년 112.9㎏이었으나 1998년 99.2㎏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고, 2001년 88.9으㎏로 90㎏ 선, 2006년 78.8㎏으로 80㎏ 선이 무너진 뒤 지난해 69.8㎏을 기록해 70kg 아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쌀 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며 "농업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고려대 로스쿨 이재형 교수는 "쌀 관세화를 또다시 미루게 되면 국민 세금에서 엄청난 추가적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의 양도 늘어서 다음 세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중 FTA 맞물려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관세화로 전환한 뒤 중국이 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해 더 낮은 우대관세를 요구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