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여야는 '국정원 개혁'을 두고 제 2라운드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등을 내걸고 30일이 넘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먼저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4일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면서 "이제 국회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늘이 두 쪽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같은 각오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마치자마자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청 앞 천막본부로 이동한 가운데 국정원 개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미 국정원 예비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서 국정원법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특위 요청을 수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이석기 사태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방침과는 거리가 더 멀어졌다.
국정원이 이달 말 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셀프 개혁안'도 새누리당의 방향과 거의 유사하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따르면, '셀프 개혁안'에는 국내 파트의 일부 기능만 없애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국회· 정당·언론사와 같은 주요 기관 상시출입을 없애고, 주어진 임무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물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는 식이다.
정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스파이나 첨단 보안 등의 조직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개혁 수위에 훨씬 못미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안이 올해 하반기를 강타할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국정원의 개혁안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되면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같은 개혁안을 논의하려면 민주당은 먼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