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자료사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던 정부가 불과 4년만에 재통합 결정을 내리면서 ‘정책 뒤집기’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책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시정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이긴 하지만, 중요 정책을 너무도 쉽게 번복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입안자들은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신뢰성도 갉아먹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두 기관을 다시 합치기 위해 동원된 논리다.
정책금융 강화와 시장마찰 해소로 과거 산업은행 분리와 민영화의 핵심 논리와 일치한다.
정부가 똑같은 이유를 들어 정책금융의 중추 기관을 떼어놨다 다시 붙이는 셈이지만 이에 따른 혈세 낭비 등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선 산업은행 분리와 재통합에 따른 비용이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두 기관은 분리된 이후 각각 민영화와 정책금융 강화를 명분으로 덩치를 급속히 불렸기 때문에 재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산업은행으로 사실상 흡수통합되는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출범 당시 100여명이던 인원이 400명선으로 늘어났고 자산도 30조원에서 70조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