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전에 세제개편안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제가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세제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제기가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조세정책의 순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