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낙동강 녹조 현상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벌써 3번째 경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서 부처차원의 공동 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부처간 엇박자에 대해 해당 부처들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최근들어 벌써 3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안정행정부 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힘겨루기와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밥그릇 싸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부처간 엇박자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대선 전부터 강조해온 부처간 협업과 칸막이 제거가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