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며 청구인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140억 원이 넘는 비용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와 시기가 맞물릴 수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진주의료원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재개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홍준표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심판을 받으면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주민투표 거부는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경남대책위는 지난 3일 대표자 4명이 공동으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도민 기본권마저 거부..누구를 위한 도지사인가?"
야권은 "도민의 기본권마저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정부의 정상화 요구도, 국정조사 결과 수용도 거부하더니 이제는 도민 기본권 마저 거부했다"며 "누구를 위한 도지사냐"고 따져 물었다.
연대는 "주민투표법에는 단체장은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법 어디에도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권한도 없어 심의회가 불법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홍 지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민투표심의회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뒷골목 주먹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연대는 "홍 지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대결과 대립으로 경남도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이 홍 지사 뜻대로 된 만큼 이제 경남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