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국정원, 감사원, 국토부…
나름 힘 있는 정부 기관들 행태를 보면 '이들을 믿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법 대선 개입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정원은 자숙과 반성은커녕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멋대로 해석하며 정치 개입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특별한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던 감사원은 정권이 바뀌자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180도 말을 바꿉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젠 뭐라고 발뺌할까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회담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신구 정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원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대중공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두 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 서울대가 성악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짬짜미 논란이 일자 최종 심의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 오늘도 중부 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 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북,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전격="" 제의=""> ▶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해 왔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이 대화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개성공단에서 남북 대표단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안한 19일에 실무 접촉을 갖자고 동의하면서 대신 장소를 수정 제안했습니다.
순수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습니다.
10일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개성공단 2차실무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금강산 관광 실무 회담은 개성공단 실무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추진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일단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어제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2차 실무 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 대화 공세의 다른 배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실무 회담은 합의문 도출 없이 끝났고, 다만 15일 다시 한 번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 건설업자 황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수감됐습니다.
원 전 원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구속이 결정된 원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구속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송은석 기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수감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건설업자 황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6,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그 대가로 각종 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국내="" 파트="" 폐지해야=""> ▶ 여직원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행태는 국정원 개혁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태는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때부터 계승된 악습입니다.
박정희 독재 시절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 직접적 정치 개입을 벌였고,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는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일명 '용팔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안기부도 김대중 대선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풍 사건과 총풍 사건을 자행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대규모 불법 도청 사건이 벌어졌고, 마침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터넷 댓글 조작이란 기상천외한 방식의 정치 개입까지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에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사안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파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안에 개입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국내 정보 파트 폐지나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판단도 비슷합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정권 안보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논란 속 신구 정권 갈등 고조>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신구 정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종합정비 사업이 결국 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속임수였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대운하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추진된 4대강 사업을 통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형 건설사와 대운하 건설 계획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현 홍보수석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완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1,353억 원이 필요한데다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는 16개 보의 시설 안전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비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이명박 정부 측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이 정권 의도에 맞추기 위해 자기들에게 부여된 권한 이상을 행사한 정치적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임기 중에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4대강 사업은 결국 국민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오토스로틀(autothrottle)'="" 집중="" 조사=""> ▶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속도자동조절장치, 이른바 오토스로틀 오작동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NTSB는 아시아나 여객기가 정상보다 느린 속도로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 조종사들은 속도자동조절장치를 정상 속도에 맞춰 놨지만,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NTSB는 속도조절장치, 이른바 오토스로틀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NTSB는 사고 여객기의 조종실 계기판을 확인한 결과, 오토스로틀 스위치가 활성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토스로틀 스위치는 꺼짐 위치와 활성화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활성화 위치에 있다면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준비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보잉 B777기) 사고여객기에서 미국 NTSB 조사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NTSB 제공)
실제 작동 여부는 블랙박스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조종사들이 충돌 82초 전 자동비행장치를 해제하면서 오토스로틀 기능도 함께 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토스로틀 기능이 꺼졌더라도 고도계와 속도계 등 다른 장치를 통해 기체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이 계기판 확인을 게을리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기들도 총체적인 오작동에 빠졌던 것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비리 수사단,=""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 원전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현대중공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계자 두 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부산 CBS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수원 간부의 집에서 나온 5만 원 권 수억 원의 출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어제 오후 5시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원전 설비 납품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구속된 한국수력원자력 송 모 부장 자택과 지인 집에서 발견된 5만 원권 6억여 원이 현대중공업에서 흘러나온 정황이 잡혀 이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수원 간부 집에서 나온 현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어제 오전 현대중공업 김 모 영업상무와 김 모 전 영업부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원전에 펌프와 변압기 관련 부품과 비상발전기 등을 공급했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전력에 같은 설비를 공급했습니다.
송 부장은 이 기간 한수원에서 국내 원전의 용수처리 설비와 비상발전기 등 보조기기 구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현대중공업 측이 원전설비를 납품하는 대가로 송 부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시기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교수 채용 논란 서울음대 채용 일정 연기> ▶ 서울대가 성악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물밑 내정자 밀어주기' 논란이 일자 최종 심의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교육부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서울대는 원래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올라온 A 씨의 성악과 교수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심사 과정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교수 채용 심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잡니다.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잠정 연기입니다"
성악과 내부 교수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무더기 탈락한 지원자들이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진데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음악계 원로들과 현직 교수 등 100여 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이번 심의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앞서 서울대 음대는 지난 4월 말 성악과 교수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원자 7명 가운데 6명이 1단계 심사에서 무더기 탈락하는가 하면, 2단계 심사 오디션에서도 심사위원 4명이 A 씨에게 만점인 100점을 몰아줘 '물밑 내정자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 당국도 이번 공채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 한 관계잡니다.
"서울대 교수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서울대 음대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A 씨 학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국정원이 고삐가 풀렸습니까?
= 오늘 자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고삐 풀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다="">입니다.
국정원은 국가 기밀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멋대로 공개해 외신으로부터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비밀 누설자"라는 조롱까지 받았죠.
그런 국정원이 어제는 "정상회담 내용은 NLL 포기"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고삐가 풀렸다"고 비판한 겁니다.
▶ 회의록을 공개하더니 이젠 국정원이 아예 해석까지 하는군요.
= 그 해석 문제 때문에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한 건데, 느닷없이 국정원이 'NLL 포기'라고 못을 박고 나선 겁니다.
경향신문은 1면 톱에서 "국정원이 안보를 내세워 또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겨레도 1면에 <남재준의 국정원,="" 비판="" 맞서="" 도발="">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국정원이 논란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는 국민일보 6면 기사도 눈에 띕니다.
▶ 그런데 이른바 조ㆍ중ㆍ동도 국정원 주장을 뭉개는 분위기네요.
= 소위 '보수신문'들도 국정원이 과했다고 본 걸까요?
'NLL 포기가 맞다'는 내용인데도 조선일보는 국정원 주장을 눈에 잘 띄지 않는 4면 아래 귀퉁이에 찌그러뜨렸습니다.
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기사가 없고요.
동아일보는 그래도 6면에 2단 크기로 국정원 주장을 실어줬네요.
▶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원인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 조선일보 보도 아주 독특합니다.
= 미국 측이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는 분위기인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에 열쇠로 떠오른 게 '오토스로틀(autothrottle)'이죠, '자동속도조절장치', '자동출력조절장치' 등으로도 불립니다.
조선일보가 1면에 한미 합동조사단 관계자를 인용해 "조종사들이 오토스로틀을 꺼놓고 착륙을 시도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조종사 과실로 굳어지는 거죠.
반면 동아와 경향, 서울신문 등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은 "오토스로틀을 켜 놓았다"는 조종사 주장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오토스로틀을 켰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면 기체 결함에 더 큰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결국, 오토스로틀이 켜져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를 두고 '조선일보 대 다른 모든 신문' 구도가 형성된 건데 최종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 완공도 안 된 발전소를 가동해도 되는 겁니까?
= 동아일보 13면에 <전력난에… 완공="" 안="" 된="" 발전소도="" 가동="">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원전 비리 사태 여파로 원자력발전소가 잇따라 가동이 중지된 가운데 다음 달 초 전력피크 기간을 앞두고 건설 중인 발전소들이 조기에 긴급 가동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택2> 복합발전소가 최근 발전을 시작했고, 이달 말에는 <울산4> 복합발전소도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통상 복합발전소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이 모두 완공돼야 가동하지만, 전력난 우려가 커지다 보니 가스터빈만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가스터빈만 가동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발전소 측 주장인데, 그 주장이 제발 사실이기만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