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까지도 재외공관 건축을 현지 업체에 맡겨. 도청 장치라도 설치하면 어쩌려고
- 도청 장비는 나날이 최첨단화 하는데 1년 한 두번 점검으로 되겠나
- 이번 도청 논란, 180여개 재외공관 보안 태세를 확실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 정관용>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미국 주재 대사관 또 우리 대사관 만약 도청했다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질타하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 의원님.
◆ 원유철>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원유철> 지금 정부는요. 사실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도청 관련돼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요청만 하면 미국정부가 순순히 시인을 할까요?
◆ 원유철> 지금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를 비롯해서 프랑스, 가깝게는 일본 모든 관련 국가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기가 보고를 하겠다. 우방국들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해당국의 정부들에게 설명할 거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원유철>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EU나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보면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독일 주간 스피겔이 NSA 도청의혹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EU 간에 FTA협상을 하고 있어요.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또 EU의 법무 집행위원인 비비안 레딩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EU사무실을 도청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대서양 양안 간의 시장 확대를 협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프랑스 대통령도 강력하게 만약에 스파이 행위가 중단됐다는 보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도 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거에 비해서 물론 우리 정부는 한국과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죠, 물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야 되지만 마치 비난여론에 못 이겨서 뒤늦게 미국정부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고요. 진정한 동맹이라는 것은 신뢰를 기초로 해서 굳건히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EU국가들이 미국과 EU 사이의 FTA협상에 제동을 거는 게 구체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 원유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도 그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 원유철> 일단 확인해야겠죠.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 정관용> 그런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카드를 써야하나요?
◆ 원유철> 지금은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요청해 놓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 원유철>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원 의원 보시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그냥 떠밀려서 요청한 정도라고 보여진다?
◆ 원유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외교부에 보면요. 제가 사실 작년에 일본에 국정감사 가서요. 일본 동경에 있는 주일대사관의 재건축을 하는 상황을 보니까. 물론 롯데건설이 우리 시공 책임업체였는데요. 그걸 일본 현지 하청업체한테 줬어요, 하청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일본 하청업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 정관용>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 원유철> 도청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맞아요.
◆ 원유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
◇ 정관용> 우리 외교부는 그런 걸 자국 업체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없나요?
◆ 원유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지침을 좀 바꿨어요. 사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자국 공관은 자국 업체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 인력들이 공사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당연히 그래야죠.
◆ 원유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지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 지침도 없었다는 얘기죠?
◆ 원유철> 지침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죠.
◇ 정관용> 우리 재외공관에 대한 보안, 감사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군요.
◆ 원유철> 그래서 앞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이 도청의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첨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원유철> 지능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해외에 약 180여 개의 재외공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 대비태세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또 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익이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정보를 상대방에게 준다면, 정말 손자병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 정관용> 그럼요.
◆ 원유철> 정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을 보니까 외국 공관하고 외교부나 이런 정부 사이에 오가는 내용은 다 암호문으로 구성된 전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 전화는 도청방지시스템를 갖췄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방지책이면 충분한 거예요?
◆ 원유철> 지금 사실 거듭 지적하지만요. 재외공관의 도청에 대한 보안태세는 현재 허점이 아주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쌀알만한 크기의 최신 도청기의 경우 보면 금속탐지기에 반응하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우편이나 신문 등에 거기에 부착돼서 손쉽게 재외공관에 반입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공관에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외교부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순회방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안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시적인 탐지방식으로는 첨단 도청기를 색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정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원유철> 그런 차원에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에게 우리가 조금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차제에 해외공관 등등에 대한 보안점검시스템 확실히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원유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