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NLL 대화록 공개에 따른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경제민주화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대기업의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뽑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공정화법안,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여야는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27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관련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음달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에 따라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은 27일 을지키기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위원장은 단식에 돌입하기에 앞서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 멈춰 있다"면서 "이번 단식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실제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줄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내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경제민주화 3법인 'FIU법', '프랜차이즈법',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 중에선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성과를 거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FIU법'과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을 무효화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법'은 법사위에서 재논의 중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헌법체계와 너무나 안 맞는 법들을 법사위에서 본연의 고유 기능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법(에서) 예상매출액을 신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까지 받도록 한 내용은 실제 실현 가능성에도 문제가 있고 헌법상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에서 재상정해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