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일감몰아주기법안, 완화된 것 맞아
-현오석 부총리 발언, 경제민주화 약하게 하라는 소리로 들려
-대통령, 여전히 경제민주화의지 있지만 왜곡하는 사람들이 문제
-경제 어려운 것과 경제민주화는 별개
-경제민주화, 재벌 옥죄기가 아니라 법 지키며 경영하라는 것
-페이퍼컴퍼니 관련 조사, 당국은 국민에게 중간 보고해야
-탈세자뿐 아니라 탈세 돕는 전문가들 처벌법도 만들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7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 정관용>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 이혜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경제민주화, 민생 관련 법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정무위원회에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그거 하나만 정무위 통과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죠? 현재.
◆ 이혜훈> 지금까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몇 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마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서로 견해 차이를 못 좁히고 산회했다. 산회했다는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웃음)
◆ 이혜훈> 내일이 하루 남아 있으니까 내일에 희망을 걸어보겠지만 하루 만에 이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런 걱정입니다. 기적을 바라야죠.
◇ 정관용> 글쎄요, 지금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도 어제 저희가 방송에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애초 정부가 낸 안보다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면서 합의한 안이 후퇴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제가 보기에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후퇴라고 표현하는 게 꼭 제가 부담이 된다면 완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달라졌죠. 예를 들면 쟁점이 됐던 몇 개 사안들이 대부분 좀 완화됐습니다. 첫번째 쟁점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 요건을 30%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아예 삭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완화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얼마이냐를 가지고 처벌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됐고 다른 요건들을 구비해야만 처벌이 되는 걸로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이혜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하는 그런 조항을 3장에 넣느냐 5장에 넣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넣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사실 정부안도 3장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 정관용> 3장에 있었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긴데 설명하자면 3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5장은 공정거래 질서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그거라서. 5장에 들어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입증해야 할 책임이 많아진다면서요?
◆ 이혜훈> 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느냐 하는 것부터 벌써 입증을 해야 되죠. 공정거래이냐 아니냐를 하려면.
◇ 정관용> 3장에 두면 그런 걸 입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이혜훈> 안 해도 되죠. 경제력 집중이 일감 몰아주기로 되는 거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다라고만 되면 이건 경제적 집중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니까.
◇ 정관용> 5장에 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걸 입증해야 되고. 입증을 제대로 못 하면 법원에 가서 패소할 수도 있고.
◆ 이혜훈> 패소하고. 지난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려줄 때 신주인수권부사채... SDS하고 그다음에 삼성에버랜드 두 회사를 이용해서 싼 값에, 헐 값에 몰아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하고 두 개였는데 그런 경우에 분명히 헐값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몰아주기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판정하질 않았죠. 경쟁 제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 정관용>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법이 3장에 가느냐, 5장에 가느냐. 결국 5장에 가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 이혜훈> 네. 그런데 정무위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물론 그래서 5장에 가서 좀 더 공정위가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져서 처벌하기는 좀 어렵게 되긴 했지만. 5장의 이름이 원래는 부당 지원행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명칭을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그러니까 두 번째 요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걸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 입증이 없어도 공정위가 처벌할 길은 열렸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5장으로 가서 별도로 신설되는 것보다는 훨씬 까다롭게 된 건 맞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안을 애초에 3장에 두었는데 거기 3장에 둘 수 없다는 이유는 뭐인 거예요? 그러면.
◆ 이혜훈> 둘 수 없다는 건 아니고 5장에 둬도 된다, 이런 주장이죠. (웃음)
◇ 정관용>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3장에 넣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5장에 두는 것 아니에요?
◆ 이혜훈> 아니오, 그렇지는 않죠. 3장에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이걸 옮겼냐고요? 의원들이.
◆ 이혜훈> 5장에 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심사소위에 많이 계셨겠죠.
◇ 정관용> 그 두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 이혜훈> 왜냐하면 조항이 처벌하기가 더 까다로워져야 일감을 몰아주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겠죠.
◇ 정관용> 결국 재계 편 들려고 옮긴 거다, 이거 아닙니까?
◆ 이혜훈>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 정관용> 정부도 의지를 갖고 3장에 두겠다고 했는데 바꿨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요즘 남양유업 사태다 뭐다 해서 이른바 갑을관계 정리하는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법률안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서도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순환출자 제한하는 문제. 신규 순환출자부터 우선 제한하자. 이건 박근혜 후보도 양쪽 모두 다 동의했던 사안이고 기존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갖고 논쟁했던 사안이고.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 이혜훈> 많이 답답하죠. 최근에 부총리가 굉장히 그런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 이게 소위 높은 곳의 뜻인가 보다 하는 그런 잘못된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부총리가 발언하신 걸 보면 독점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경쟁을 만들어야지, 그걸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누가 들어도 경제민주화 입법을 약하게 하라라는 그런 취지의 주문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꼭 부총리의 발언 때문입니까? 그 전에 대통령의 발언 때문 아닌가요?
◆ 이혜훈> 대통령의 발언은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경제민주화 입법을 변질하거나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변질이나 왜곡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 정관용> 속도조절 이런 얘기는 하셨잖아요.
◆ 이혜훈>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하시지는 않았을 걸요. (웃음)
◇ 정관용> 명시적으로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웃음)
◆ 이혜훈> 언론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일파만파가 됐는데요. 어쨌든 부총리는 상당히 명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부총리의 그런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혜훈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안에서도 지금 현오석 부총리를 딱 겨냥하셨고요. 또 대통령의 발언은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의원들 사이에서도 경제민주화에 조금 더 의지가 있는 의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런 거죠?
◆ 이혜훈> 네, 뭐 세상 어디나 그렇죠.
◇ 정관용>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잖아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거기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법안들을 내셨죠?
◆ 이혜훈> 수도 없이 수십 개를 냈죠, 이미.
◇ 정관용> 그런데 자기가 제출한 법안을 왜 자기가 추동을 안 합니까? 그분들은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가요?
◆ 이혜훈> 상임위 배정을 받을 때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도 정무위에 배정받지를 못했습니다.
◇ 정관용> 못했다는 얘기는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이혜훈> (웃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현재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 정관용> 제로예요?
◆ 이혜훈> 제로입니다.
◇ 정관용>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금 현역의원 신분이 아니시고.
◆ 이혜훈> 아니고. 의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 정관용>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이 모두 몇 명이죠?
◆ 이혜훈>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명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몇 분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모임 멤버라고 우리가 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일을 같이 해 오는 어떻게 보면 진성 멤버들.
◇ 정관용>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 이혜훈> 대표적으로 남경필, 이종훈. 민현주, 김세연, 김상민, 이재영. 어떤 의원들도 지금 거기에 들어 있지 않고 윤영석, 이이재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 정관용> 정무위원에서?
◆ 이혜훈> 네.
◇ 정관용> 원래 이분들이 그쪽 분야가 전문분야 아닌가요?
◆ 이혜훈> 아니오. 있는 분들도 있고 희망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하면서 거기에 법안도 막 내고 그런 건 그 분야에 지금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잖아요.
◆ 이혜훈>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도 있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
◇ 정관용> 그 상임위 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이혜훈> 원내대표가 하시죠.
◇ 정관용> 배정될 때 원내대표는 이한구 원내대표였나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이한구 의원도 경제민주화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 이혜훈>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죠.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상임위 배정이 언제 바뀝니까? 그러면.
◆ 이혜훈> 2년씩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 4월 내지는 5월에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멤버들이 그때 정무위에 들어가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자,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러면 이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봐야 되겠군요.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한 분들은.
◆ 이혜훈> 강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다수는,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국회 안에도 보면 각자의 전문분야가 따로 있는 거니까.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 그렇게 100명씩 넘고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고 설득력이 있으면 동조하고 도와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변은 상당히 확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난번에 당론으로 또 당의 공식적인 공약으로 그 많은 경제민주화의 과제. 소위 민주당보다 더 나갔다는 그런 재계의 비판을 들을 만큼 과제들을 내고 또 법안도 실제 냈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또 부총리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네요.
◇ 정관용> 최소한 대통령선거 때 내세운 공약만큼은.
◆ 이혜훈> 당연히 그건 해야죠.
◇ 정관용> 지금 취임하신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차례 또 언명도 있었거든요.
◆ 이혜훈> 저는 대통령이 의지가 약화됐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오해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왜곡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지요.
◇ 정관용> 하긴 요즘은 대통령 말도 잘 안 듣는다면서요? 여당 의원들이.
◆ 이혜훈> 그런가요? (웃음). 사실 그때 공약했던 것 중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문제.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대해서 문제 있는 전력. 불법, 탈법 전력을 가진 부적절한 무자격자가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그다음에 남양유업 사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라고 보이는 집단소송제. 이런 부분들이 새누리당이 공당으로써 국민 앞에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결국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 또 재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한 번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 이혜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이죠. (웃음)
◇ 정관용> 경제5단체장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 이혜훈> 항의성명 비슷한 것도 내고.
◇ 정관용> 또 각 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이혜훈> 그렇죠. 그분들의 논리가 경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먹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냐. 그건 현실로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가 어려운 것하고 경제민주화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대면. 경제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경제가 걱정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별 관계가 없습니까?
◆ 이혜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 정관용>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을 옥죄면 더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면 더 고용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혜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게 재벌을 옥죄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본인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데. 부당한 권한 행사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지나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법률을 지키고 어기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선진국들은 왜 경제가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에 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법을 지키면 경제가 어렵다? 그런 건 어거지죠.
◇ 정관용> 그래도 조금 나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떡고물도 생기고, 거품도 약간씩 끼고 이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과 논리에서 아니, 요즘 같이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에 왜 또 그런 규제를 자꾸 강화하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먹히는 게 사실이거든요.
◆ 이혜훈>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법을 지키라는 강요가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시는 이분들도.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법을 집행하는 선진국에서 영업하실 때는 그 나라 법을 다 지키고 영업하셔서 세계 매출 1등이다, 2등이다 잘 나가고 계십니다.
◇ 정관용> 그 나라 법 안 지키면 못 하죠.
◆ 이혜훈> 못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법을 안 지키면 영업이 안 돼냐?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죠. 그다음 두번째는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규제를 하느냐. 규제가 그분들을 못살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규제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분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으면 나머지 99%, 많은 국민들이 남양유업 사태처럼 눈물 흘리시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과도한 권한 행사하고 특권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살인자 생각해서 그런 규제하면 안 되면 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회한은 생각 안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이런 법과 질서가 바로잡히면 오히려 투명하게 경제가 더 잘 될 수도 있겠네요?
◆ 이혜훈> 네.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균형되고 더 바람직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소위 재벌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이런 규제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규제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쇼크가 오거나. 순환출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금융 금산분리 같은 것도 그런 건데. 한 곳에서 잘못이 일어나서 부실이 되면.
◇ 정관용> 위기가 올 때.
◆ 이혜훈> 묶여 있는 선단식 경영에 의해서 전체가 다 묶여서 한꺼번에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재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재벌에게도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의 재벌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규제이죠.
◇ 정관용> 다시 좀 현실적인 얘기로 가서. 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걸 또 하지 않습니까?
◆ 이혜훈> 네.
◇ 정관용> 최고위원 회의의 권한이 뭐예요?
◆ 이혜훈> 당의 당론은 사실 의총에서 대부분 확장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의총이 아니라 당원들이 전부 모이는 전국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의결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열리다 보니까 매일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거는 주로 최고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히고 그리고 나면 의총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거의 90% 이상은 당의 당론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죠.
◇ 정관용> 그러면 경제민주화 입법. 이걸 6월 국회 중에 뭐뭐뭐는 합시다. 이런 거 왜 결론이 안 납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 이혜훈> 제가 소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 정관용> 최고위원 지금 몇 명이죠?
◆ 이혜훈> 7명입니다.
◇ 정관용> 7명인데, 그럼.
◆ 이혜훈> 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명직 2명이 이번에 선임이 되셨으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혜훈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 이혜훈> 하죠. 제가 부총리에 대한 비판발언도 하고 많이 하지만.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채택이 안 돼요?
◆ 이혜훈>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왕따가 되기도 하죠.
◇ 정관용> 참, 이거 그럼 괜히 모신 거 아닌가요? 이혜훈 최고위원. 오늘 방송에 와서 열심히 말씀해 보셔야 실천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이혜훈> 그런데요. 정치인을 움직이는 건 여론의 힘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본인들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다고 외면하시면 여론의 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잘 모셨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의 모습 설명해 주셨고. 또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정권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 배정 경제민주화 전문가들이 지금 정무위원회에 아예 한 명도 가지를 못했다 그것도 지적해주셨고. 이번 6월 국회에서 혹시 기적적으로 한두 개가 더 될지 모르지만 안 되면 다음이라도 그다음이라도 하려면 정말 더 뛰셔야 되겠네요.
◆ 이혜훈> 네. 하여튼 많이 밖에서 힘을 주십시오.
◇ 정관용> 당의 원내대표도 1년마다 한 번씩 선거로 뽑죠?
◆ 이혜훈> 네. 내년에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에서는 원내대표에 도전 안 합니까?
◆ 이혜훈> 내년에 할 사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누구요?
◆ 이혜훈> (웃음)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 정관용> 대표격이 남경필 의원이니까 아마.
◆ 이혜훈> 미루어 짐작하시기를 바라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요새 페이퍼 컴퍼니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요. 우리 국세청도 다 뒤져보겠다 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은 뭐 하나 딱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말씀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옳습니까? 방향의 좀 제시해 주세요.
◆ 이혜훈> 저는 페이퍼 컴퍼니 자체를 불법시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 페이퍼 컴퍼니를 왜 만들었겠습니다. 합법적인 활동만 하려고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여러 가지 탈세, 배임, 횡령, 분식회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특히 페이퍼 컴퍼니를 조성, 만드는 데 쓰인 자금의 조성경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세당국과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이 전부 공조를 해서 정말 열일을 제쳐놓고 이 일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국들은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고 하신지는 오래되셨는데 구체적인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앞으로 뭐를 조사할 계획인지 국민들 앞에 밝혀지지를 않으니까.
◇ 정관용> 아직 한 말도 없어요.
◆ 이혜훈> 마치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안해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의 진행 절차와 과정을 좀 중간 중간 국민들 앞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탈세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탈세를 돕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요새는 워낙 이게 금융기법이나 이런 게 복잡하고 고도화 돼서 전문가가 아니면 탈세기법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로펌이다 금융전문가다 이런 분들이 탈세상품을 기획, 개발해서 판매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같이 처분해야 탈세가 광범위하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하실 일은 많고 시간은 별로 없고. 더 자주 모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청취자분들이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되는지 어렴풋이나마 사실은 속속들이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아, 당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 이혜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경제민주화를 지지하고 서포트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이혜훈 최고위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