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법 96조 선행 개정 반대', '2030년대까지 원전 전면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내달 참의원선거(7월21일 투개표 유력) 공약을 발표했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2030년대 원전가동 제로'를 실현하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헌과 관련, '헌법 96조의 개정 절차 완화를 선행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본이 다음달부터 협상에 참여할 예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국익을 위해 탈퇴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농가별 소득보상의 법제화와 축산·낙농 소득 보상 제도의 도입 검토, 공적 연금제도 일원화, '최저보장 연금' 창설 등도 공약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작년 12월 참패로 자민당에 정권을 내준 중의원 선거 당시와 별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담지 못해 여당과의 선명한 차별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민주당은 한때 헌법 96조 개정 자체에 반대함으로써 자민당과 선명하게 차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 속에 결국 96조를 다른 조문에 앞서 개정하는데만 반대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한때 헌법 96조 선행 개정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명기하려했던 자민당은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 등을 감안, 최근 내용을 확정한 공약집에 96조 개정을 9조 등 다른 조문 개정과 함께 나열함으로써 '선행 개정'을 공약화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민주당 공약이 자민당 정권과의 대립축 강화 보다는 당내 융화를 우선시했다고 평가하고, "자민당 정책과 닮은 것도 많아 신선미와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