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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쟁점이 될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 시한''을 6월 임시국회로 못박은 야당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이다.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증적인 문제점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에서 대타협이 도출된다면 그대로 정책화하고, 타협이 불발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방향을 토대로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서면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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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통상임금 관련 입법 문제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을 법으로 규정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등을 포함해 6월국회에서 (입법 준비단계로서의)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정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정책 방향은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섣불리 정치쟁점화하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우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통상임금의 6월국회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신중론''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입법화로 가게 되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입법을 하면 대기업은 추가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2·3차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면적인 입법화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일부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며 6월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일단 대법원 판례대로 입법을 한 뒤 임금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도 이날 오전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여당이 통상임금을 당장 입법하는기는 어렵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6월국회에서 입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