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이 미국과 동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덕스럽고 호전적인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호전적 수사가 선전적 성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할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래퍼 국장은 특히 북한의 지난달 3차 핵실험과 지난해 4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KN-08을 공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ICBM으로 보이는 것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며 KN-08이 아직 발사 시험을 거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부품을 수출하고 2007년 파괴된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사례는 북한의 확산활동 실태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6자회담 등에서 핵물질과 기술 등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핵 기술을 다시 수출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 연합군이 더 강력한 전력으로 맞서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군은 사전경고 없이 제한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예로 들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입장을 정보기관이 판단해볼 때 그들의 핵능력은 억제와 국제적 존엄, 협박적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부족한 재래식 군사력을 상쇄하기 위해 핵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정권은 생존의 위협을 감지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그런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미국으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떤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한 뒤 "미국은 평양의 핵(무기와 관련된) 독트린이나 전개 개념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김정은이 권력을 빨리 공고화했다"면서 "경제 개선을 위해 집중했지만 아직 경제개혁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미국에 대한 현재 및 미래 안보위협''을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동향, 테러리즘과 사이버 대량살상무기, 중동 동향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알 카에다의 세력이 최근 크게 약화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에 ''대규모'' 테러공격을 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한 알 카에다 수뇌부가 사살되거나 검거된 이후 알 카에다 세력이 조직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연방예산을 감축하는 기조 속에 국방예산이 크게 깎이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래퍼 국장은 아울러 미국의 군사정보망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