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핵 불능화 조치의 일환으로 봐야"
- "ICBM 시험발사 중단만으로도 미국의 큰 안보 위협 제거 평가"
- "김정은, 핵을 가진 경제빈국에서 핵 없는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전략적 선택"
-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발전 보장으로 김정은이 북한판 덩샤오핑 되도록 견인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유투브 영상 캡쳐)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핵 시험장 폐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핵 동결이라는 비핵화의 첫 단추를 채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위장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성명이 아니라 책임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례 핵실험으로 노후화되고 이미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미 사용하지 않는다"며 "폐기 발표를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 폐기쇼를 하고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이번에도 살라미전술에 의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기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을 바로 CVID(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핵 동결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선언한 것을 지나치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이미 용도 폐기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분석과는 달리 정부는 아직도 사용가능한 지하 갱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풍계리에서 6번의 핵실험 있었고 여러 갱도 중에서도 지금도 사용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 핵실험장 폐쇄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연구위원도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합의하지 않았던 핵 시험장 폐기는 일종의 불능화조치로,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그런면에서 쇼인 것은 틀림없지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역시 미국으로서는 큰 위협중의 하나가 해소되는 의미가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ICBM 능력을 완성하지 못했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험발사 중지는 미국에 큰 위협으로 간주되는 ICBM 능력 완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등치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렬 위원은 '북한이 지금 보유한 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를 결정해버리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비핵화 선언은)당연히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협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 본질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천명한 선제적 핵 동결 조치를 지렛대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경제협력을 맞바꾸는 빅 딜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은 북경 방문때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와 국가과학원, 반부패기구를 찾았다"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목표는 '핵과 부패가 없는 부유한 사회'로 읽혀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에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이 정상화되고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결정서에 담았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강국 건설에 올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목표의 대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핵 없는 신흥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냐는 선택 중에서 (후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실장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협상 및 경제발전에의 집중 의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판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지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북한에게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