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탕→온탕 거듭해 온 북미관계, 이번에는 진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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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힘겨루기서 북한이 한걸음 물러선 상황…기대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 설명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까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미 간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시작된 남북관계의 '훈풍'이 북미대화 성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북미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반도 안보 위기와 궤를 함께하며 '롤러코스터'를 타 왔다.

북미대화는 1990년대 1차 북핵위기 때 만들어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로부터 출발했다.

북한의 핵시설 사진이 공개되고 급기야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조짐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방북하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북미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로버트 갈루치 당시 북핵특사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와 경유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2000년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로 수교 직전까지 가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북한과 미국 사이 또다시 갈등이 고조된 것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가 계기였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선언하면서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자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이 의혹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중유 공급이 중단되자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며 2차 북핵위기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네바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

2차 북핵위기 이후 중국은 6자회담을 제안했고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1회 회담이 개최됐다. 이 회담의 결과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자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급기야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1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우여곡절을 거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았다. 2007년 1월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 간 베를린 회동에서 북미 간 초기 비핵화 조치 등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5개국의 에너지 100만톤 지원 등 내용을 담은 2·13합의가 채택됐다.

이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북미관계의 개선의 조짐이 보였지만 2008년 북핵 검증방법을 둘러싸고 다시 북한과 국제사회가 충돌하면서 결과를 맺지는 못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친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009년 들어서면서 미북 간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졌다. 2011년 10월에는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2012년 2월에는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첫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미국이 식량지원을 하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2·29합의가 이뤄졌지만 북한의 추가도발로 북미관계는 또다시 단절됐다.

2018년 초부터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며 급격하게 남북,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대화 국면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미국 사이 '비핵화'의 정의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반면 이번 북미대화는 미국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대화'에 대한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전과 환경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비핵화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먼저 한발짝 물러선만큼,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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