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그냥 앉아있겠습니다"…고성 오간 헌재 국감

야당 "위장된 헌재소장" 사퇴 요구 VS 여당 "朴 탄핵 반격·보복" 국감 진행 촉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냥 앉아있겠습니다"고 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앞두고 야당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칠게 보이콧 의사를 밝히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감장을 떠나고 좋다며 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김 대행은 두 손으로 양쪽 의자 팔걸이를 굳게 붙잡은 채 국감장 좌석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냥 계세요"라고 거들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퇴정하세요"라고 소리쳤고, 권성동 위원장은 "곤혹스러우실 테니까…"라며 "대행 입장을 생각해 드리는 말씀이니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위원장 사이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김 대행은 임시적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 위법적, 위장된 헌재소장의 지위에 있다"며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서도 "헌재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사보타주(태업)"라며 "헌재소장 지위를 두고 쟁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국회와 권한쟁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외쳤다.

김 의원이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자,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김 의원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행의 재판관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형번호를 언급하며 "탄핵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당시 쟁점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부분과 관련해 김 대행이 보충의견을 낸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에 다름아니다"고 부연했다.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며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국감 시작 전 김 대행과 악수를 하며 "제가 (재판관에) 추천했고 저는 인준에 찬성했지만 부결돼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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