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2년 업무계획''에서 지난 4년간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요 성과의 하나로 꼽았다.

과연 건강보험 보장성은 확대됐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발표한 ''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순전하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쓰인 비용이 1,000원이라면 627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373원은 개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2010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는 전년도인 2009년 64.0%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는 복지부 설명을 무색게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당혹스러운지 건강보험공단은 ''1~2% 보장률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장률 하락은 건강보험 급여율 증가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 등골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검사나 치료의 비급여 항목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 마나 한 소리다.

공단은 한 술 더 떠 자신들이 매년 애써 시행하는 보장률 조사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 그 의미를 깎아내렸다.

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772개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비 기록 무려 202만 6,000건을 분석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비 비중''이 OECD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보장률 하락 속에서도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률은 2009년 67.8%에서 2010년 71.4%로 3.6%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