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전환기 사각지대 해소"…취약 아동·청소년 부처 간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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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0~12세) 정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상세 공유하기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1308 상담전화 중·고교·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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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까지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이 지원 공백을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 3곳이 연계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26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온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의제는 13세 전후 지원 공백 문제였다. 현재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에서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로 관련 행정 정보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3개 부처는 드림스타트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대상자를 넘길 때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고,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정비해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3개 부처는 복지부·성평등가족부 유관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협조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도 논의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전화번호(1308)를 안내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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