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빌라촌. 박종민 기자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심화되는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에 총력을 쏟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과 비아파트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 4만 1천 호, 2030년까지 11만 호의 비아파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층수 규제 완화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최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한다. 층수 제한도 기존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일조권 규제도 손질한다. 현재는 건축물 높이 10m 이상부터 정북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워야 하지만, 앞으로는 높이 10~17m 구간에서 이격거리를 5m로 통일한다.
 
주차 규제 역시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주차 설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도시형생활주택 2만 6천 호, 2030년까지 총 7만 7천 호 인허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실 상가·지산, 원룸·오스텔로….용도 전환 지원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과 원룸형 주거시설로 바꾸는 용도 전환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실률 등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입주 자격도 완화해 인근 근로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 총 3만 3천 호 이상의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는 인하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호당 대출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3.8%에서 3.4%로 낮춘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HUG 모기지보증도 새로 지원한다.
 
아울러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특례보증과 분양보증도 신설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사업장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착공지연된 아파트 등 10만 호 정상 추진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사업장의 공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미착공 물량은 총 32만 3천 호 규모다. 이 가운데 약 10만 호는 평균보다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10만 호 중 9만 4천 호는 아파트이고, 나머지 6천호는 비아파트다.
 
정부는 금융과 자재·공사비, 인허가 등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사항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은 즉시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도 3개월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