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황진환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에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고, 164개 국가정상화 1차 과제를 추진한다.

22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50개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돼 숨어있던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여러 부처들의 과제를 조정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실의 총괄 TF로 구성됐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제안과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총괄 TF는 과제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은 과제들을 추가해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1차 선정에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도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확정된 164개 과제는 5대 유형 및 7대 사회악 근절 과제로 나뉜다.

'구조적 비리·비위' 과제로는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 20개 과제가 지적됐다.

세부 과제는 △체육계 폭력 근절(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혁신(문체부) △대한민국 예술원 혁신(문체부) △비영리법인 일제 정비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도로공사 전관 문제 근절(국토교통부) △철도 공공기관 전관 문제 근절(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및 불공정행위 근절(국토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중기 지원사업 부당개입 방지 위한 심사체계 혁신(중기부) △창업사업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심사체계 혁신(중기부) △담합 조사 강화 및 반복 담합 근절(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선정됐다.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하는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과제는 47개다.

△매점매석 행위의 경제적 유인 원천 차단(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기재부) △학원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교육부) △교복제도 개선(교육부)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노동 탄압 및 인권 침해 방지(외교부) △범죄수익 환수 고도화(법무부)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 개선(법무부) △불법 스포츠도박의 스포츠토토로의 전환(문체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문체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뢰도 제고(문체부) 등이 있다.

행정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에서 부당이득을 가로채온 행위에 대한 과제는 27개다. △할당관세 제도개선(기재부)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기재부) △산하기관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 관행 개선(기재부)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교육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행정안전부) △외국인 카지노 공익성 강화(문체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문체부) △전담여행사 일탈행위 근절(문체부) △가짜 앰뷸런스 근절(복지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체질 개선(기후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차단(중기부) 등이 꼽혔다.

기술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과제는 44개다. 세부 과제는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기재부) △공공공사 규모별 발주체계 개편(기재부) △연구몰입 방해 요소 제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적기 집행(과기정통부)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교육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경찰청)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소방청·복지부) △소방차 긴급출동 환경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소방청)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과제는 19개를 찾아냈다.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기재부) △복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속기간 복무 이탈 적용(국방부) △군 복무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국방부) △정부포상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부적격자 서훈 취소(국방부) △부적절한 정부 포상 서훈 취소 강화(행안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개선(국가보훈부) △친일 귀속재산 관리 강화 제도 마련(보훈부) △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문체부)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해 지속해서 추진한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