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가창업시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스타트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등 민생·산업 정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수출이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 부담 완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확대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는 6만 2944명이 지원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1차 합격자 5천 명을 선발해 밀착 멘토링과 함께 창업활동자금과 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100명에게는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최대 5억 원 한도의 우대보증도 제공한다.

구 부총리는 "2차로 시행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 명 규모로 7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 대학·청소년·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포르·인도)도 신설해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고위험군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겠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통상 약 12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설비를 사전 또는 동시 제작해 공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