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올해 안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충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래에 전작권이 우리 쪽으로 전환되면 현재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뀌면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 한미 국방당국은 이 미래연합사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일정 수준에 다다랐는지를 검증하고 있는데, FOC는 3단계 가운데 2단계다.

다만 위 실장은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의 대전제는 (전환 과정이)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조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방위능력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전환 과정에서 뭔가 (능력에) 의구심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 즉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뒤 시점을 전환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소속 나무호를 공격한 무기에 대해 위 실장은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사일 등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해당 공격의 주체에 대해선 "어떤 나라, 또는 그 나라의 여러 요소 또는 어떤 주체로 추정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추정은 가능하나, 여전히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규탄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특정하지 않는 것은 광범위한 관행"이라며 "규탄 대상을 특정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서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압박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액션(행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홍길동전'에 비유되곤 하는, 야당 등의 국내 비판을 의식한 듯한 언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