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캠프 제공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냐"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며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오늘 법정의 심판은 면할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과 역사의 감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사의 법정에서는 항소도 없고 권력도 통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국민들을 향해 헌법과 국민을 모욕하는 폭거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12개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