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냐"…조작기소 특검법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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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SNS 통해 특검법 비판 성명 공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권,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
"오늘 법정 심판 면해도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

삭발 뒤 경선 선거사무소 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  캠프 제공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캠프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냐"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며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오늘 법정의 심판은 면할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과 역사의 감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사의 법정에서는 항소도 없고 권력도 통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국민들을 향해 헌법과 국민을 모욕하는 폭거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12개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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