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직자 선거관여는 공정성 훼손…엄격히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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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경찰에 "선거법 위반 철저 관리·점검" 당부

중동 상황 악용 매점매석에는 "최대 수준 행정제재" 강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취약계층에 차질없이 집행" 주문

연합뉴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는 물론, 국무위원 등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발발 59일째를 맞은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발생하고 있는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대상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신청이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해 달라"며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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