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안'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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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로 긴급성 따져 삭감과 증액 이뤄졌지만
여야 합의로 정부 추경안 총액은 유지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위한 예산도 통과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침공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 3천 256만명에게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26조 2천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44명 중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19명이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안은 긴급성을 따져 세부 항목별로 삭감과 증액이 이뤄졌지만, 정부의 원안 총액은 유지됐다.

추경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4조 8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었다. 소득 기준 하위 70%인 약 3천 265만명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애초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안 통과로 정부는 이달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소득 하위 70% 전체에 대해서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된 뒤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된 뒤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계획대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한 예산 4조 2천억원도 편성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어났다.

반면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의 예산은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앞서서는 지난해 7월,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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