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완수 현 경남지사. 연합뉴스·경남도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낮은 도비 부담률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재선을 노리는 박완수 경남도정을 '고집'으로 표현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법적 엔진을 달게 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놓고도 전날 발표한 박 지사를 향해 "누가 정책을 발표하느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누가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맞불을 놓는 등 전현직 수장의 대결이 벌써 뜨거운 선거 전초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가 싸우느라 도민의 주머니가 비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남해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지원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했다.

현재 남해군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고 있다. 전국에서 단 10개 군 지역만 선정된 국책 사업이지만, 경남도의 예산 지원 비율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김 전 지사의 지적이다.

김 전 지사는 "경기·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들은 전체 예산의 30%를 도비로 보조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정부와 국회가 정한 '도비 30% 지원' 원칙을 깨고 18%만 보조하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취지의 원칙을 경남도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남해군에 무거운 재정 짐을 떠넘기는 행위"라고도 했다.

특히 김 후보는 경남도의 낮은 도비 부담율 탓에 추가 사업 선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정이 있는데, 경남도가 '30%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도내 다른 군 지역의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도지사 자존심 세우느라 선정될 기회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박 지사의 행보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예산 지원 의지를 활용해 실익을 챙겨야 할 시점에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으로 도약의 발판을 잃고 있다고 김 후보는 분석했다.

김 후보는 "하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서 경남이 밀려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며 "불필요한 갈등 대신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도민의 몫을 확실히 챙겨오겠다"고 강조했다.

앞 박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시도와 충분한 논의·검토 없이 추진된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박 지사는 당시 "지방 재정 고려 없이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과일은 중앙정부가 다 먹는, 이런 시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현직 경남지사 간 실력대결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정책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고집 대신 실력으로, 대립 대신,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박 지사와의 차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남해군의 전체 사업비 702억 원 중 도비 부담률은 18%, 126억 3600만 원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0% 부담 요구에 경남도는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올해 1차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