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0일 오후 8시 7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음식점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식사한 청년들에게 일일이 현금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10여 명에게 대리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금품살포 의혹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회유 의혹' 입건자 늘어날 가능성도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지사의 사무실 등을 강제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금품 살포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은 김 지사뿐이지만, "영상 삭제를 대가로 한 김 지사 측근의 회유가 있었다"는 식당 주인의 주장도 있었던 만큼 회유를 한 것으로 지목된 전북도 공무원 A씨 등 추가 입건자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식당 주인과 A씨, 금품 살포 영상에 등장하는 현직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승민 기자
김 지사의 해명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오후 전주시 효자동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현직 도내 시·군의원, 출마예정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참석자들에게 1인당 2만 원~10만 원씩 나눠줬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엔 김 지사가 참석자에게 지폐를 나눠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지급한 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다음날 전액 회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자리에 참석한 전북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대리비로 쓰라며 5만 원을 건네받았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수행 비서에게 현금을 다시 돌려줬다"며 "스무 명가량 되는 사람 모두가 들떠있어 지사의 호의를 거절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 경선 후보 자격 박탈…법조계 "돈 건넨 시점부터 범죄"

법조계는 김 지사가 금품을 건넨 순간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설명한다. 또 식당 주인에게 매출 증대 이익을 약속하며 증거 인멸을 요구한 전북도 공무원과 출마예정자들은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돈을 돌려받은 것은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될 수 없다. 돈을 준 시점부터 형법상 기수에 이른 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청년들은 과태료 처분이 예상되지만, 해당 자리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출마예정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SNS 캡처
또 다른 변호사는 "김 지사의 행위가 기부행위라고 볼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매수 행위에 해당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라며 "현금을 준 시기가 선거와는 거리가 꽤 있고 액수도 표를 살 만큼 크지 않기에 매수라고 볼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김관영 지사 건도 약식기소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당선 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올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에 대해 윤리감찰단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이날 윤리감찰을 통해 김 지사의 의혹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 조치했다.

김 지사의 제명 조치는 비상징계를 통한 당의 처분으로 재심 청구가 불가하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