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700조 원이 넘는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예산 심사 구조와 세부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 역시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 국회 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며 "예결위 의결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면 행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조속하고 선제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재정당국의 수장은 불요불급을 배제하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같은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나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회복세에 있던 우리 경제가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조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가 불균형 성장으로 지방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며 "국가 재정 배분의 큰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새로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도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 우대를 위한 원칙과 기준이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우선 투자 등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