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유튜브발(發) '공소취소 거래설'에 여권이 시끄럽다. 사법개혁 정부안에 대해 강경파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미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를 던졌기 때문이다.
 
해당 채널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딜을 제안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로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발끈한 상황. 유튜버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靑,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응 자제했지만 깊어지는 고심

청와대는 12일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에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굳이, 별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불필요한 음모론 같다"며 "청와대까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답답하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안만으로도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했고, 가장 큰 사안으로 여겨지던 직접 수사개시권도 폐지를 했는데, 왜 부수적인 내용을 내세워 개혁을 흔드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두 차례나 개혁 신중론을 언급했음에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유튜버 저변 넓혀줬는데…논란 자초에 여권 분열까지

더 큰 고민은 대통령의 개혁 추진을 흔든 매개체가 야당인 국민의힘이나 보수성향의 언론, 유튜브가 아닌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던 시절 장외에서 지원사격에 나섰고, 12.3 내란사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탰는데, 최근에는 여권 지지층 분열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성 언론과는 다른 시각의 필요성, 다양성 등을 근거로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3개 유튜브 채널의 춘추관 출입을 허가했다.
 
최근에도 4개 채널을 추가했고, 뉴미디어풀을 구성하는 등 관련 저변을 넓히고 있는데,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이 시작된 곳은 청와대 출입 7개 채널 중 한 곳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대통령 지지율 기반 '신중'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는 "지금이 이럴 때"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내란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수습한 후 이제야 개혁과제, 국정과제를 이행하려고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이 어떻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가 거래를 제안했느니 하는 등의 주장을 한 탓에 동력을 더하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 뿐 아니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이 구독자 경쟁에 나서면서 특정 정치인 진영에 유리한 내용, 자극적·선정적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는 것도 고민의 지점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벌써부터 권력화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혁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0%대로 고공비행 중인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무리하게 검찰 관련 사안에 모두 칼을 대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혁을 완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