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차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입건…'내란 연루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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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서 미결론 '계엄 개입 의혹' 합참 겨냥
계엄 당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전반 재검토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윤창원 기자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윤창원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합참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은 최근 김 전 의장을 입건하고 당시 군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계엄 당시 국군 서열 1위로, 군 작전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후 군 내부 보고 체계와 작전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김 전 의장이 어떤 정보를 전달 받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끌던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구체적인 작전 실행에 나서는 등 개입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김 전 의장 등 지휘부를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란특검은 계엄 준비 작업 성격인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관련 혐의를 두고 지난해 7월과 9월 김 전 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 됐다"며 "단순 군사작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에서 다 제외했다"고 밝혔다.

2차 특검은 계엄 당시 군 지휘 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합참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일부 전방 부대 이동 검토와 군 병력 투입 정황을 둘러싸고 합참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에서는 당시 특전사 예하 부대 이동 검토와 관련해 합참 차원의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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