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 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노란봉투법 예측가능성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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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독일 등 7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 만나 목소리 청취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26일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산업통상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이날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노동부-산업부가 협의하여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으로,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외국 상의들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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