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기술 격차 더 벌어졌다…이차전지도 1위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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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

미국과 격차 0.4년 축소했지만 중국과는 0.5년 확대
이차전지 1위 내주고 전략기술 전반 中 추격 가속
AI 美 대비 80.6% 수준…정책 대응 시급

주요 5개국 기술수준 추이. 연합뉴스주요 5개국 기술수준 추이. 연합뉴스
국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미국과의 격차는 일부 좁혔지만, 중국과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1위를 지키던 이차전지 분야도 중국에 역전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최근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한 한국의 2024년 기술 격차는 2.8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2.1년과 비교해 0.7년 더 뒤처진 수준이다.

한국의 미국과의 격차는 3.2년에서 2.8년으로 0.4년 줄었다. 그러나 중국에는 2022년 처음 추월당해 당시 0.2년 뒤처졌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0.5년 더 벌어졌다.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 중점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특허 정량평가와 전문가 1180명의 정성평가를 종합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EU)이 93.8%로 가장 높았고, 중국 86.8%, 일본 86.2%, 한국 82.8%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2016년 이후, 유럽은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국가전략기술 50개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국과 비교한 한국의 격차는 2.6년, 중국은 1.4년으로 중국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2년 3년이었던 격차를 0.4년 줄였지만, 중국은 0.8년이나 줄이며 전략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차지했던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에 역전됐다. 2022년 당시 1위였던 한국은 2위와 0.9년의 격차를 보였지만, 2024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한국은 중국에 0.2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

인공지능(AI)의 경우 한국은 미국 대비 80.6% 수준으로, 2.1년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의 핵심 축"이라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 기초·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응용 분야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은 양자, 로봇,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 발전의 가속 엔진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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