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다음날…李, 군 개혁·R&D 복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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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 군 임관식서 "계엄 청산"
카이스트 '입틀막' 재조명…R&D 복원 메시지
지선 앞 '내란 종식' 구도 속 국정 과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군과 과학기술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내란 청산' 메시지를 냈다.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지만, 일정 자체로 내란 사태 종식과 국정 과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향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임 장교 대표와 군 지휘부가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도 그는 "그동안 우리 군이 정치적 상황 등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며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방문은 특히 상징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참석자가 경호 인력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진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연구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전임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의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정부는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내란 사태 재발 방지 필요성은 강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2·3 사태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통제했다는 질문에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 청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답했다.

이번 일정은 그 연장선상에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종식' 구도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환기하는 동시에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과 기초연구 예산 확대 등 국정 과제와 성과를 부각하며 미래 비전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평가다.

SNS를 통한 민생 정책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관련 추가 규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과를 내는 데 손발 맞춰야 할 청와대 비서진의 초과근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면서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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