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조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상 기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 검토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극복과 'K-양극화' 해소를 골자로 하는 올해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 전략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향후 5년간 22조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에도 5년간 50조 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패키지를 제공해 첨단전략사업 육성을 계속한다.

또 원전·방산·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 수주 분야에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지원하고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활력 ON(溫)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분야별 특화 금융 등으로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