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에 "현재 입법속도로는 국제변화 대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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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무회의서 "대한민국 경쟁력위한 입법 참 절실" 호소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해"
"여야 떠나 국민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국익 우선해야"
장관들엔 "현장에 사람 죽어간다"며 "가서 빌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또 행정규제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는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조금 다르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또 개혁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거듭 당부에 나섰다.
 
정부부처를 향해서도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하시라)"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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