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가동하고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중노위는 13일 고용노동부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부와 중노위,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노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1월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일관된 현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해 법 시행 즉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과 사실관계 입각을 위한 '직권조사'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경사노위는 '균형 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2.0'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윤창원 기자
특히 경사노위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체 운영을 대국민 공개 원칙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닫힌 회의실'에서 벗어나 '열린 대국민 공론장'으로 탈바꿈하여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과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 설치를 통해 대화의 저변을 산업 현장 전반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의 당면한 노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며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