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한다.

양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체 R&D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